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여야 협상이 진척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당내에서 혼선이 불거지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또한 이 안은 문재인 대표로도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사실상 거절당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의 이견은 여전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점점 안갯 속으로 빠지고 있다.
◆野 내부도 ‘갑론을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의 50% 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로선 수치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유승민 대표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50% 기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50%(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실리를 안 줄리 없다”고 말햇다.
그는 또 “이미 새누리당은 약속 안 지키는 당, 박근혜 대통령 손아귀에 놓여 있는 당이다. (새누리당이) 명분으로 50%를 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리로 50%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50%라는 건 국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출구 전략을 우리가 주도해서 다음 단계 더 필요하고 우리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문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절충안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수정할 권한은 사회적 합의기구에만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내 강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강경파는 ‘50% 명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문재인 대표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망월도 5·18 민주묘역(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與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과 연계 논의 안 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결부를)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생색내듯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처리해야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면서 선(先)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 “5월 2일 합의내용대로 하면 (첫 째로) 5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둘째로) 이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이 의결되고 (셋째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한 규칙이 의결 된다”면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무기구들이 합의에 서명한 50, 20의 논의를 시작하는 거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1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어떤 것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거절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일각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건 별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다. 섞으면 안 된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결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결과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이나 지난 5월 11일 최고위 결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5월 2일 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니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대해선)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있다”며 “오는 28일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언제든지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생각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혼란스럽다”며 “새정치연합 쪽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생각이 다르니 당내 조율을 해서 한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며 “그렇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논의)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도 당직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생각이 뭐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적으로 제안받은 상태도 아니다”면서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이 원내대표의 제안한 기초연금 연계에 대해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곤란할 것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해 공약파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만약 야당이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온다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정부를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기초연금 확대 제안에 대해 달갑지 않은 기색을 드러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구체적 협상은 여야 협상 대표의 몫”이라면서도 “다만 저희는 특정 협상안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잘 읽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