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과 관련, “공적 연금은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규칙안에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개정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가능하면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외통위 북한인권법 경우 여야 간사가 최대한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번 법사위에 계류됐던 56건의 법안들이 단 부의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지상핵 미사일은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됐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때보다 밀접한 상호 협의를 통해 최단 시간 내 최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미국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요청도, 협의도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