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司正)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총리 후보자 내정을 둘러싸고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전 총리도 각각 국정원장과 경찰 간부 출신을 내정한 점을 미루어볼 때 ‘공안 정국’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황교안 카드’ 사정 강도 높아질 듯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리 척결의 선봉장에 나서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때문에 이번 총리 후보자 내정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보인다.
그간 끊임없는 논란과 파문에 박 대통령은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후보자를 총리직으로 내정함으로써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 사태를 부른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총리가 확정된다면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의 수사를 비롯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 등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또한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공안통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서 정부대표를 맡아 통진당 해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지검 공안2부장·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기간 동안 총 6명의 총리 후보자를 냈지만 이중 3명은 총리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총리직이 바뀌는 사태를 이제는 멈출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일 인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정운영이 제동이 걸려왔다. 이에 따라 임기 중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으로 국정에 활력을 되찾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후보자의 경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멤버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3개월 동안 가장 오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 판단력이 뛰어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등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었다.
◆인사청문회 쟁점은?
황 후보자가 내정이 확정된 이후, 야권에서는 ‘공안검사’인 점을 지적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의 험로가 난항이 예상된다.
황 후보 내정자는 앞서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어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은 황 후보자는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당시 2011년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여 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고질적인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문회 단골 손님인 병역 문제도 제기됐다. 황 장관은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알러지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황 장관은 당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기독교 편향 종교관 등도 제기됐었다. 이후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미진, 세월호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봐주기 논란 등으로 책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장관 내정 당시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기존에 불거졌던 의혹 보다는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논란에 대해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해임건의안을 냈던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정례회동을 통해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