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튀의 전설’로 꼽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많은 관심 속에 개시된 가운데 1차 심리가 종료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6개 부처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 1차 심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부 측에서는 김석동, 전광우 전 금감위원장 등이 증언에 나섰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1차 심리에서 크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할 말은 했다는 분위기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0일여 간 진행된 1차 심리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의 지연이 정당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환은행 등을 인수한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차 심리에서 8500억원에 달하는 과세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차 심리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린다. 심리 과정은 청구인인 론스타가 먼저 변론을 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 변론을 한 후, 한 번씩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소송은 단심제로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10명의 합동대책반을 지난 13일 출범시켰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