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연계 문제를 놓고 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기초연금 얘기하다가, 또 법인세로 잠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야당이 네 가지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네 가지 요구조건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약속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거듭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이고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여야가 다 동의하는 특별한 잘못이 있으면 보통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부가 고치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약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걸어서 연계시킨 문제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최고위원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 솔직히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관계있는 분들,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이고 굉장히 교착상태에 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