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며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국회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청와대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1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은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29.9%보다 5.8%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4.4%나 됐다.
정당 지지성향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57.1%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13.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17.2%,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25.8%,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위배 된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2.4%였다. 또 대전/충청/세종에서는 47.1% vs 28.6%, 부산/경남/울산에서는 43.6% vs 27.3%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만은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7.8%로 ‘위배 된다’는 의견 17.7%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경기/인천(위배 33.0% vs 위배 안됨 26.1%)과 서울(32.0% vs 28.8%)에서는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60세 이상(위배 47.8% vs 위배 안됨 19.9%), 50대(46.2% vs 27.9%), 40대(40.4% vs 31.7%)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30대(26.0% vs 37.1%), 20대(15.0% vs 33.7%)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43.6%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8.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