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방안이기도 하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국회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국회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위임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