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는 5일 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부장은 이날 “정부는 현재 농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은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경작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대규모 농가만 지원되고 중소 농가는 제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제값받고 팔고싶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인데 왜 수입보장보험으로 불쌍한 농민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농기계 지원의 경우 이미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대책들이고 새로운 게 별로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추산한 FTA 생산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전체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각각에 대한 평가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세부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며 다소 차별점이 보이는 반응을 내놨다.
최종락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팀장은 “그동안 우리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도 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지만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산업별로 다 다르다”며 “정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사업들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