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2016년~2020년 까지 5년간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가 2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7조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추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약 2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차례로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도출된 결과다. 연도별 예상 절감액을 살펴보면 2016년 733억원에서 2017년 1519억원, 2018년 2242억원, 2019년 2819억원, 2020년 3388억원 등으로 점차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경연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사용하게 되면 5년간 총 31만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정년 60세 연장은 현재 법으로 보장됐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이 있다”며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가 어려운데 개인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연구원은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