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최근의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잘 알다시피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당청 간의 문제도 아니다”며 “14대 국회에서부터 금년 5월 2일에 이르기까지 선배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이 문제를 다뤄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거듭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똑같이 다뤄졌지만 만들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위배하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하나만 봐도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여당은 없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강제성이)약화됐다고 얘기한다”며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여야와 국회의장 입법부가 모두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넘겨 행정부가 집행하면 현장에서 국민들은 야당, 여당, 국회의장 어떤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이면 국회가 70년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서 독려하면 입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겠냐”며 “국회에서 입법하고 국가예산 확정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넘기고 알아서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정도 하나는 정리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