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월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7월 중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요인이 있다”며 “경기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였다”며 “앞으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복지 등과의 맞춤형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에 관해서도 “자금조달 면에서 인하할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리 인하 추세, 밴사와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카드 수수료의 적정 원가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34.9%에 대해서는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수준으로 인하하는지는 부작용과 대부업계 상황 등을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완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