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2차 진원지가 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 18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최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라며 “결국 메르스 확산사태의 큰 책임이 있어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메르스 확산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또, “전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하여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정부는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뿐만 아니라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특위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서울병원장 ‘질책'은 쇼였냐”며 “오만과 무능으로 병원 감염을 숨기려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자숙해야 할 대상이지 특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거듭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이 어디까지냐”면서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가, 아니면 재별병원의 이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위는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회와 의료계는 물론 어떤 전문가단체와도 상의한 바 없다. 메르스 환자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전문가단체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바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