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회 제출…“단계적 인하 촉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며 상한금리 인하 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일 협회는 전국 1만3456명의 등록 대부업자 및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금리인하 반대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외부업체의 원가금리인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면서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 50%개 업체가 점진적으로 폐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했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 당분간 유지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약 2%p)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상한금리 인하에 따라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12만 대부업종사자의 고용·생계 위협, 불법사금융 확대와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최대금리를 25%∼30%로 낮추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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