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010 이동통신 전화번호의 사용률이 90%를 넘어가면서 정부가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 분배했던 번호를 일부 회수해 SK텔레콤에 배정할 계획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휴대전화 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 공동사용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번호 공동사용제란 SK텔레콤에 할당된 번호를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통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처럼 이통사간에 각기 배정된 번호를 재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번호 사용률이 90%가 넘는 사업자가 번호의 공동사용을 신청하면 번호 사용률이 90% 미만인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해 부족한 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번호 회수 대상, 회수 규모 등은 정부가 정한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5700만명이지만, 실제 이용되고 있는 번호는 5814만개(3월 기준)다. 사업자가 시험용으로 쓰는 번호와 가입 해지·번호 변경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재사용이 보류되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수보다 실제 이용 번호가 많다.
각 이통사들은 전체 1억개의 번호 중 가운데 자리별로 총 7400만개 가량을 분배받은 상태다. 이 번호는 이통사별로 SK텔레콤 3280만개, KT 2512만개, LG유플러스 1600만개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사용률 면에서 90%를 돌파하면서 미래부는 타사의 번호를 회수해 SK텔레콤에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이는 SK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옮겨도 기존 번호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쓰지 않는 번호를 회수·재배치하자는 게 번호 공동사용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