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대 손실을 불러온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이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졌다.
22일 검찰은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최 부총리에 대한 서면조사와 주변인 조사만을 바탕으로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강영원(64) 전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0월 인수협상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돌아온 강 전 사장은 최 부총리와 면담을 했다.
검찰은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 정도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처 수장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문제제기 없이 넘긴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가 부도 위기에 석유공사가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하베스트에 대한 약 1조원(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약 1700억원(1억9000만 캐나다 달러)의 단기 자금 지원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하베스트가 지난 3월 6일 모회사인 석유공사에 공문을 보내 ‘유가급락에 따른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로 채권은행들과 맺은 여신 약정을 위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은행 여신한도 축소와 채권은행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하베스트가 ‘투자환경 악화를 이유로 주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투자금을 대체할 단기 자금 지원을 석유공사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가 낮은 신용도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며 “하베스트의 자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베스트마저 잘못된 인수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