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통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하면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정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황교안 “공안정국,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
이번 검찰 소환은 ‘성완종 리스트’ 밖의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하기 전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금품이 오고갔던 핵심 여권 인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여권 인사 중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의원만을 소환했을 뿐,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듯한 검찰은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은 리스트 밖의 인물인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같은 검찰의 김한길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탄압이자 황교안 총리의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22일 “공안정국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황 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안 검찰 출신이 총리가 되자 공안정국을 일으켜 인권을 짓밟는 시대가 올까 겁이 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분야에서 검사로 일을 오래 했고, 장관으로도 일했지만 공안장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면서 “총리로서 치우쳐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통합하고 화합하고, 잘 추스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을 국정 중심에 둔 국민의 총리가 되고 싶다”며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하는 일과 법무부장관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장관을 맡으면서 공안장관이란 말은 안 나왔다”며 공안총리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공안검사가) 여러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많이 겪어 왔다”며 “80년대 말, 90년대를 거치면서 공안검사가 안보 위해 세력 처리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정 전반을 살피면서 그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이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총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안으로 진실을 감추고 위기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수사를 특정인이 제시하는 범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의심이 있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다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를 언제 끝낼 수 있다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를 서둘렀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팀에서 법원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도 내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리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고 말했다.
더불어 성완종 수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범위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으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스트 밖의 인사를 소환조사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해명으로 해석된다.
이어 황 총리는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내사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할 부분이 생기면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