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 보험 사기에 총 95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29일 밝혔다.
사기혐의에 연루된 사람은 총 426명으로, 관련 사고건수는 총 2008건이었다. 이 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중 대다수가 20~30대 남성였다.
전체 사기 혐의자 중 20~30대 혐의자가 78.4%로, 이 중 20대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 혐의자의 비율이 88.7%로 여성(11.3%)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적발한 89건의 사기행각 중 혼자 사고를 저지를 36건은 혐의자가 모두 남성이었다”며 “자동차보험 사기는 사고가 날때 다칠 위험성이 크고 지인간 공모 가능성이 높아 젊은 남성들이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주로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과 짜고 사전에 사고를 모의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이다.
경미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실제 입원이나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이나 차 수리비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자동차 사기에 이용되는 교통 수단은 자동차가 전체의 81%였고, 이밖에 이륜차가 14%, 신체(손목이나 발)가 5.6%였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이나 끼어들기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하하는 습관을 들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수사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와 기록 보관이 매우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