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법 개정 재의와 관련해 “국가권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부터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한다면 한국 정치는 획기적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후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3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식민지로서 국회와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뽑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부총리는 당정회의에 원내대표를 제외하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MIKTA(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단 대통령 접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정당을 식민지로 여겨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처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굴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3권 분립과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6일 국회법 재의와 의결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식민 지배를 끝내는 동시에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