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년 넘게 예산 반영 안 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도적인 진실규명 방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흐르도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는 금년 예산으로 1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별정직 공무원 선발이 마무리되고, 용역연구도 실시해야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 올 한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진실규명 방해”라며 “특별조사위원회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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