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계파 갈등 청산을 위해 제시한 최고위원회 및 사무총장 폐지 혁신안을 두고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 주승용 의원이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주승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혁신안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달리 계파 패권정치 청산이 아니라 패권정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분산되고 사무총장직은 폐지하면서 당대표의 권한만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과 관련해 “혁신위가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정당정치 정상화 차원에서 혁신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혁신이 아니라 ‘해경 해체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요구한 계파 패권정치 청산 과제는 사라지고,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을 지목하고 해체를 선언했다”며 “우리당의 집권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계파 패권정치에 대한 안이한 진단과 현실성 없는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또, “혁신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느새 당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이 바뀌는데 당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주 의원은 덧붙여 “최근 서구의 정당들은 ‘티파티 운동’이니 ‘풀뿌리 운동’이니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이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처리를 제안한다”면서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혁신’을 제안한다.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