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담당 장·차관 60여명과 과기 분야 석학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오는 10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가 있던 파리에서 회원국 중심으로 열리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4년 이후 중단됐던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한국에서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심의 과기장관회의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까지 참여시켜 세계과학정상회의로 발전시켰다. 한국이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공격적인 R&D 투자 덕분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R&D에 뛰어든 지 불과 50여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2012년 기준 4.39%로, 세계 1위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OECD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를 주제로 제안해 인정을 받았다”며 “국내에서 창조경제를 추진하면서 얻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경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 장관은 “1년 전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을 국가 연구개발(R&D)의 주요 어젠더로 잡고 추진했다”며 “그 경험을 살려 개도국의 현실에 맞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적정기술 개발을 과학 외교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 해결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R&D를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 R&D를 지원하는 과학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과학계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작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장관회의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 장관회의까지 유치해 개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대형 이벤트성 행사 유치로 겉치레 홍보에 열중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사회 전 영역에서 국제행사가 한국으로 몰리는 추세이지 유독 미래부만 국제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 R&D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R&D 예산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투자 효율이 낮은 마당에 계속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평가의 결과이다. 공공 연구 기관의 R&D 생산성은 1.8%로, 미국(10.83%)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세계과학정상회의는 10월 19일 <엔트로피>, <소유의 종말> 등 미래학 저서로 잘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재단 이사장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세계과학기술포럼으로 막을 연다. 이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총회,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