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애플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에)영향이 주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단통법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단통법이 단말기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쳤다난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부인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애플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단통법 효과’가 구형·저가 단말기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 잡아 누구나 비싼 단말기·요금제를 쓰던 습관이 줄어들었고, 부수적으로 과소비도 바로잡았다”며 “좋은 단말기를 싼값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한 정치권 개입으로 정부 권한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주파수정책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곳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걸로 생각한다”며 “이런 선례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낙제 점수는 아니고 우등상 받기에 충분한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서 “미래부가 가장 높은 점수, 다른 부처는 그 다음 점수를 받을 것이다. 지자체나 일선 기업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하반기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업해 각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속도감 있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할 것”면서 “지금까지는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전 일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미래부가 상당히 여러 일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 평가한다”면서 “통신·방송 분야에서도 원만히 해결해 실질적 성과·혜택이 나오고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과감히 지자체 등과 융합·협업해서 일했고 창조경제타운도 매우 활성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