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4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4월 8일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다.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금융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의 발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핵심개혁 과제들의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하고 국민들이 4대 개혁의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개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위원들의 개인 행보 경고를 연이어 한 것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총선 거취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소관 부처의 개혁과제와 업무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언급할 경우 논란이 격화되고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