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나서면서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광까지 와있다”며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경제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헤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5월 방한해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조언을 한 바가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몇몇 대기업 노동자, 몇 십만 정도 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식”이라며 “이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마저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러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 또 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고민은 하나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과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안정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내수소비의 진작, 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하실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합(의료산업노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정책 실패와 저성장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김무성 대표의 망언은 반노동적 발상이며 노동자에 대한 도전”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1,800만 노동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산업노련은 이어, “김무성 대표는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이는 새누리당은 스스로 반노동정당임을 밝힌 것이며, 1,800만 노동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강행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양산)은 노사간의 갈등과 법적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여건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성 보장,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을 높여줘야만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노련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끝까지 강행처리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발언처럼 1,800만 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반노동정당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투표로써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