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혁 전도사를 자처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동계의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라는 ‘노사정 3박자’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도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 의견을 듣는 노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총리관관에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여러 국정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국가과제이고 노동시장 이중적 모순적 구조 타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정치권 기성세대 큰 죄를 짓게 된다”며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이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노동계의 일방적인 협력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계 역시 새누리당을 반노동 정당 표로 심판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야권을 향해선 노동개혁에 동참할 것도 당부했다. 그는 “야당도 선순환을 위해 노동부분의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고 동의를 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난 20일 처음 지급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를 향해 홍ㄹ보와 안내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해 2월 온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마련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처음 지급됐다”며 “복지행정의 승패여부는 확인에 달렸으며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가트리고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몰라서 못 받지 않게 홍보와 안내에 집중하고 신경써주기 부탁한다”며 “복지서비스가 진정 필요한 국민께 제공되는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받는지 현장점검하고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