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농어업정책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기존 고정 금리 외에 새로이 변동 금리를 도입해 농어업인 및 조합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농어업인은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기존 3%보다 1.2%의 부담을 경감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조합 등 법인의 경우엔 현 4%에서 약 2.8% 수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농협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 3.8%, 수협기업 일반자금대출 평균금리 4.68% 등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고정금리는 농어업인은 현행 3%에서 2.5%로 0.5%p 인하했으며 조합 등 업체 대상 4% 자금은 3%로 일괄 인하하였다.
이로써 농어업인들은 최대 83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 받게 되며, 바뀐 고정금리는 8월부로 즉시 적용되고 새로 도입된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대출은 고정금리 인하 신규대환대출부터 변동금리가 추가 적용토록 했으며 여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가뭄에 따른 피해 지원 및 후속대책으로써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해 131억 원을 지원해 준설하고, 가뭄 피해농가에 대해 대파비(ha당 220만원) 및 생계지원비(ha당 88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 당정은 올해 추경예산에 가뭄 대책과 관련해 4100억 원을 반영해 상습가뭄지역의 수리시설을 조기완공하고 금년 10월말까지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업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 인하로 (농어업인 이자 부담이) 연간 312억 원 절감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연간 572억 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뒤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추와 무, 양파, 마늘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는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에선 김무성 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의원,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