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하여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 50개주 중 19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각 주마다 상이하고, 당원 또는 등록된 지지자에 의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가 더 많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당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선 현역 의원과 신인 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한데, 지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출발선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자의 명성, 경력 등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희석되거나 실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군소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 정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점도 선결 과제로 들었다. 이밖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에 대한 보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제적 약자의 참여가 용이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결 과제들을 제시한 정 대변인은 “비록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거듭 “진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돼야 한다면, ▲현행 기득권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문제점 ▲사회적 약자 배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