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문턱에 들어섰다며 한국판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의 확대로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해지며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네덜란드병’이란 1959년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통화가치가 오름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현재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대외 흑자가 쌓이고 있지만 달러화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제조업 경기부진은 통계로도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말(76.6%)에 비해 3% 이상 떨어져 73.4%였으며,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지난해 말(116.4%)보다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127.3%였다. 이러한 수치는 팔리지 않아 쌓이는 제품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충격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자심리도 아직 풀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집계돼 전달(99)보다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2년 12월(9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메르스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소비자들의 심리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다만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네덜란드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일시적 자금 투입만으로는 제조업 생산성과 수출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