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9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발표된 당 혁신위원회의 5차 혁신안 중 ‘세비는 줄이되, 의원 정수를 증대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이 내용이 당론이 되길 기대하고 제 생각도 혁신위 의견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가야 한다. 정수가 300명 체제면 200대100이고, 390명이면 260대130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130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0.5참정권’ 시대에서 ‘1.0참정권’ 시대로 가는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서 야권 표가 35~40%가 나오는데 의석은 한 석도 없는 상황이다.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고,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의를 확보하려는 의미를 지닌다”며 “우리 당의 경우 (사실상 양당제에서) ‘2등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반값 세비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정착시키면 시대착오적 전근대성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의 5차 혁신안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 발언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을 전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문자 브리핑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했다”며 “또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