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7일 5차 혁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증대’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나라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밥그릇만 축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 방안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혁신위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선거를 선언하고 있는데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에서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민의 한 표는 불평등하게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국민의 한 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혁신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단호히 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국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선 “기득권이 아니라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며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선거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