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원을 369명으로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 “고비용·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이 수용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 나오는 혁신방안을 보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황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발상과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발상 등에 개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의한 바 있다”며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수차례 기득권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간곡하게 당부한다. 내년 총선부터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자”고 재차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의 하원의원 수(435명), 일본의 중의원 수(480명)와 비교한 뒤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한번에 알 수 있다”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비대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문제에 대해 야당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세력자 구제책’ 이런 방향으로 나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전날(26일)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案)을 예시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선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