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명 ‘황금 주파수’로 불리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가 이동통신 40㎒폭, 방송 30㎒폭으로 분배된다고 최종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됐다.
700㎒ 대역 주파수는 전파가 멀리까지 잘 퍼진다는 점에서 ‘황금주파수’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 대역 주파수 30㎒ 폭을, 이동통신에 40㎒ 폭을 분배하기로 했으며,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 전환 기간에 한해 분배한다고 했다.
또한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한다.
주파수심의위원장인 추 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어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통신용 주파수는 분배가 확정된 700㎒ 대역 40㎒ 폭을 포함, 정부가 확보한 총 1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할당된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