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롯데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순환출자 기준을 확립해 해결하고 대주주 일가가 임의로 경영에 관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홀딩스의 정보를 요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중진의원은 “롯데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은 롯데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신씨 일가가 불과 2.4%의 지분으로 416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에서 매출이익 대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배구조와 경영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 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BMW, 밀레 그룹 등 선진국 가족기업들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일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의원은 “공식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무책임하고 전근대적인 손가락 경영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롯데의 세금탈루 여부가 분명히 가려져야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롯데 사태 관련, “2013년에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대기업들이 자율 정리토록 했다”며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는 내일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해당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 기업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지만 해결책에 있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롯데는 국민연금이 1조 5000억 원이 넘게 투자한 국민 기업”이라며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의 경영권 지배구조로 주주 권리를 내세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홀딩스의 정보를 요구하고, 롯데그룹 경영권의 투명화를 담보하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추미애 최고위원은 “롯데그룹 자산규모는 93조, 임직원 18만 명을 고용한 대기업임에도 국내계열사 81개 중 8개만 상장할 정도로 밀폐식 경영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벌을 건강한 체질로 바꿔, 국민 경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대적 실태 조사에 나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 주식보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일본당국에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릴 당정협의에서 직접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국세청도 롯데그룹 계열사 광고의 80% 이상 수주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롯데가 대홍기획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밝힐 전망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친일기업 불매운동’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논란으로 인해 당‧정‧민 전 부분에 걸쳐 사면초가에 직면한 형국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