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개월간 미지급된 채 끌어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이 당초 청구했던 예산의 절반에 불과해 정부가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세월호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이 명시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올해 특조위 예산은 89억1000만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특조위가 요구했던 159억8100여만원에서 71억여원이 삭감된 것으로, 당초 청구안에서 44% 이상 깎였다고 할 수 있다.
특조위는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113억9900만원을 청구했으나 74억8700만원이 책정됐으며 인건비는 21억9700만원에서 18억9800만원으로 줄었고, 운영비는 29억7100만원에서 17억7000만원으로, 여비는 8억19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업무추진비는 3억4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3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는 2억22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원안 전반에 걸쳐 대폭 삭감되어 책정됐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관련된 비용도 특조위는 45억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14억22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참사실태 조사·연구 비용 3억2100만원→5100만원, 진상규명 실지조사 비용 13억4300만원→4억3300만원, 청문회 및 감정·검증 실시 비용 3억900만원→1억2500만원,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비용 8억700만원→3억62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고 세월호의 진실을 덮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유 대변인은 “예산 삭감의 핵심은 조사비용을 대폭 줄인 것”이라며 “현장조사 비용을 무려 87% 삭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반토막 내면서 특조위와 상의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안건예고 절차조차도 없었다. 기습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확정해버렸다”며 “반토막 예산의 진의가 세월호 진상조사 거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지 말고 앉아서 자료만 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지 않겠다는 뜻을 예산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