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으로 결정했다.
6일 정부가 특사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시키기로 해 그 사면대상 규모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8·15 특별사면서 기업인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 사면은 별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사면에서는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종 사면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그리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4일이 임시공휴일 인 것을 감안해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살리는 큰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도 이에 포함되는 만큼 13일 특별사면안 의결,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등의 순서로 광복절 이벤트가 이어져 국민들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 사기진작의 전기로 만드는 차원에서 민생사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광복절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했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