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처음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로 도입된 지 20년을 맞이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지 20년을 맞이한 올해 기존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기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중인 10ℓ, 20ℓ 용량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2인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에 맞춰 3ℓ, 5ℓ 용량의 소형봉투를 제작해서 일반 슈퍼와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가 달라서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했다.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전에 살았던 곳의 종량제 사용봉투가 이사한 곳에서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와 같은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줌으로서 이사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지자체 쓰레기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일반가정과는 달리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적인 압축기 사용을 막고 무게에 따라 배출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100ℓ 용량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25kg 이하로 제한한다.
이밖에 약국과 보건소 등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은 잘 못 하면 적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관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쓰레기 종량제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종량제가 정착된 지금은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보니 그 가치가 무려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종량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등이 해소되는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