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401개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개자료 충실도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결과를 6일 발표하고,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개별 조합별로는 ▲갈현제1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공개대상 자료를 거의 누락 없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1000여건에 이르는 정보를 공개한 조합이 있는 반면,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설립된 강남구의 한 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의 한 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지난해 4월 이후 한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합 정보공개 수준의 높고 낮음이 조합의 모든 운영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행정지도 노력, 조합 집행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이 함께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 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