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재벌 총수에 해외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으며,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호텔롯데 등 4개 계열사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완토록 주문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문제가 된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의 경우 2013년 9만503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2015년 416개로 줄었다”며 기업 스스로 순환출자 고리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정간 합의에 이르렀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집단이 소유 구조 형태를 선택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