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료진 부족 등 치료환경 개선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법무부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일단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이라서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정원 900명 병동에 1200여명이 수용되는 과밀 수용, 의사 1인당 환자 약 100명을 전담해야 하는 등,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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