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상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광복70주년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 사면 안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사대강 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 대표는 “재정적자 방치선언”이라며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해마다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폭증하는데도 정부안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입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고 약속했던 비과세감면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올리는 걸로 연평균 7조원의 세수결손을 메꾸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재벌대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감면 중지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경제를 떠받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아무 추가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부분적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해외 유턴 기업 세제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제도 연장 등 합리적 정부안엔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