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흑기사’로 불리는 국책은행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떠안은 부실여신이 최근 5년간 5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은행들이 거부한 부실기업 지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면서 두 은행도 같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은 기업들 중 법정관리까지 간 기업은 최근 5년간 333곳에 이르고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동반부실화하고 있다”며 “두 국책은행은 정부에 기대지 말고 여신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정한 제3자가 자금흐름을 포함한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로 넘어간 기업의 채권은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는 담보 설정 채권과 신용 대출 채권을 합한 수치다.
즉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5조4693억원 중 약 1조6400억원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다. 나머지 3조8000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 지원기업 중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기업은 225곳이다. 신청 당시 기준 이들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액은 4조1356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이중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원어치를 헐값에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에 넘겼고 법원 결정에 따라 대출액 중 6356억원을 출자전환, 5910억원은 상각처리했다.
수출입은행 지원기업 중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108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1조3337억원 규모다. 수출입은행은 이중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나머지 여신에 대한 처리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회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