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2일 여야의 권역별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논의와 관련, “여야 대표는 헌법 무시하는 정략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빅딜’은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우선 새누리당이 주장한 모든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 문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하지만 그 채택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천 의원은 “공천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설령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를 향해서도 “본인 스스로 위헌이라고 밝힌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 대표는 지금이라도 빅딜 협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헌법 해석을 바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지배하는 두 정당은 수개월 동안 선관위 제안은 물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두 당 대표는 먼저 이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선 노력은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즉시 위헌적 거래를 중단하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대표의 빅딜 제안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이지 주고받는 거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