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취하게 된 배경 있는데, 무조건 해제 주장 사려 깊지 못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현 정부는 대북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방적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5.24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그 배경이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사려 깊은 발언과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제안을 해 놓고, 5.24조치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 남북 간 고위급이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국민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분하고 있고, 규탄하고 있는 이때에 5.24조치 해제는 적절치 못하고 민심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야당은 5.24조치 해제 요구 이전에 10년 넘게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이어, “북한인권법은 반인륜적 인권탄압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 법안”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우리가 앞장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게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도 모자란데 정작 우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어있는 북한인권법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인권법이 조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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