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합의 받아들일 수 없어…게임룰, 참가자들 동등한 자격으로 정해야”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참여하는 3당 협의 테이블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게임 룰은 게임 참가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하는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비례 의석 축소·정치개혁 후퇴 발상 중단 ▲ 권역별 연동형(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런 점에서 획정기준이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개혁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어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와 비례의석수 결정을 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개특위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는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정의당은 국회가 지역구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할 경우 지역구 획정과정에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고, 독일식이 아닌 일본식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심 대표는 이 같은 의견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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