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제기할 여러 의제와 더불어 다룰 수 있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24와 관련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 어떤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남북이 서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알지 못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선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남북관계 현안을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단 방침이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 거의 모든 민간교류까지 포함한 북한과의 교류 중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후 비정치ㆍ종교ㆍ문화 분야의 선별적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품목 확대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핵심 내용은 유지하는 중이다.
정 대변인은 또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뤄질 남북 당국회담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동시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순서와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고 정부는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은 광복 70주년 행사도 따로 치렀을 정도로 악화됐던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남북 당국회담 형식으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존재했던 총리급 회담 산하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장관급 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체계가 있다.
다만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과 같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북한의 군 총정치국장과 노동당 대남 비서간 ‘2+2’ 회담 형식도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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