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노동시장 선진화하면 나눌수록 파이 커져”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의무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 한국노총이 4개월만에 노사정 복귀를 크게 환영하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조원들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일자리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에 입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사 양측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참여를 계기로 지금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혁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경제 5단체가 오늘 노동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걸로 아는데 정부와 노동계에 뭔가 바라기에 앞서 투자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투자기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꼽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과 의무를 앞세우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후순위에 둬야 개혁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노동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완수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노동개혁, 노동시장 선진화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춘희망 개혁’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미래희망개혁’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원 원내대표는 “110만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로 6백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일부 노조는 수조원의 적자로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청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협력사와 하도급 근로자에게 가야할 몫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만큼 90%의 소외받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는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성 원리가 작동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라며 “정년의무화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 큰 혼란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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