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단체 노동개혁 없이는 임금피크제 무리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얼어붙은 고용시장, 임금 피크제 등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제5단체 김영배 대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기업 비용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근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도 개혁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란 대의만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고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70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재계 주장과 달리 한국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유연한 상태고 재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해고권과 비정규직 사용권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자본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벌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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