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4인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토론회를 오는 7일 열기로 확정했다.
 
토론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의제에 포함돼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두 사안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