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국세청, 전동수 사장 국감증인 막으려고 전 조직 동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려고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국세청과 삼성 간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 국세청-삼성 합작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등 결함논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은 국세청이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23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초 완료한 사업이다. 8개의 대민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야당은 이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1월 예산심사 당시 두 달 뒤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만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성SDS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지난 2월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그런데 막상 시스템이 개통되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가 하면 일선 세무서는 체납관리와 세수집계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특히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이 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과연 삼성이 만든 시스템이 맞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이 차세대 TIS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인 삼성SDS의 전동수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다. 그런데 국세청의 담당 실무진부터 각 국장까지 조직적으로 나서 삼성SDS 사장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국세청, ‘국감 가이드라인’ 제시?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모 국장은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이라는 문서를 김 의원실에 전달하면서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서 국세청 서 국장은 “삼성 SDS는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로서 개발 및 안정화 과정에서 최산을 다했고, 현재 차세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관련 국세청과 사업자간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체 없었으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국세청 직원들과 SDS개발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간부가 직접 기업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감사와 증인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재벌과 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해서 “국회 업무담당 국장님이 의원실 찾아가 차세대 TIS 서비스와 같은 업무에 대해 설명한 것 맞다”며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줄 말 없다”고 선을 그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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