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표현이 기재된 내용 제출 유감”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기재된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삼성SDS는 23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사업에서 접속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야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2월 정식 오픈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개통 직후부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세무서와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세청과 삼성SDS가 집중 포화를 맞는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이 직접 개입해 삼성SDS 전동수 사장의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세청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삼성SDS가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삼성 SDS는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로서 개발 및 안정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현재 차세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우선 국세청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종합국감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세청 실무진이 나서 직접 기업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이날 김현미 의원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총괄한 간부가 국세청에 개방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도 삼성SDS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유착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입찰 가격이 가장 낮았던 SK CNC를 제치고 삼성SDS가 낙찰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임환수 청장은 이에 대해 “입찰은 국세청 소관이 아닌 조달청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개통일정이 무리하게 앞당겨져서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오픈 예정이던 6월에서 2월로 개방 일정을 당긴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임환수 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은 테스트를 할 수 없어 설연휴가 있던 2월에 오픈한 것”이라고 답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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